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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의식해 한 미 훈련 주저하면 전략적 입지 좁아져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정책  

조 바이든 시대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 복원을 선언하고 북한 도발을 막으며 비핵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연합뉴스·중앙포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한다. 새 미국 대통령을 맞아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와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바이든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민주주의와 동맹 회복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기존 동맹국들의 힘을 모아 다시 세계 지도 국가가 되려 한다. 한국·일본·호주 등 민주 국가이자 동맹국과는 신뢰를 돈독히 하겠지만, 비민주국가·독재국가와는 적대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중국·북한과의 신뢰 관계가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내년 전작권 전환에 매달려선 안 돼

트럼프 정부와 연속성을 가진 부분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안보 위협을 중국·러시아·이란·북한·테러리즘 순으로 규정하고 대처해 왔다. 인도·태평양 전략, 핵확산 차단 전략, 반테러 전략 등이 그것이다. 바이든도 이러한 안보 위협을 공유하며,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시대 한·미 안보 현안은 6가지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큰 갈등 없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동맹을 갈취할 일은 없다고 했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다소 변화는 있겠지만, 대폭 감축이나 전면 철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 화웨이 5G 기술 사용,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의 비공식 안보회의체) 참여 등 동맹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다. 핵심 쟁점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확보 여부다. 미국 입장에서 전시 주한미군과 미국 본토 증원 전력(70만 명 병력과 항공모함·스텔스폭격기·핵잠수함 등)까지 한국군에 작전 지휘를 맡기려면 능력 검증이 필수다.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한미연합사 해체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조 바이든 시대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 복원을 선언하고 북한 도발을 막으며 비핵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연합뉴스·중앙포토]이는 일본처럼 한국군과 미군이 각자 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유사시 지금 같은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눈치를 덜 봐도 되므로 미군 주둔·철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다. 전쟁 억제력에 치명적이다. 지금 우리는 북핵에 노출돼 있다. 정부가 국민 안전과 국가 생존을 생각한다면 2022년 전작권 전환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로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실용적 판단이 필요하다.

넷째, 한·미 연합훈련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단됐지만, 바이든 시대에는 더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동맹 복원을 선언하고, 비핵화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도발은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입장을 강화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어렵게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반발을 의식해 한·미 연합훈련을 주저하거나 거부한다면 한·미 관계에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 당장 올해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문제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교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의 능력과 태세 유지의 근간이다. 북한 반발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한·미 연합훈련 폐지의 핑계가 돼선 안 된다.

다섯째, 쿼드 참여 문제다. 바이든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추진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주한미군 포함 문제도 거론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대결이 격화할수록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원칙은 국가 이익에 기반을 둔다. 국가 생존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 생존·사활 이익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반면, 국가 자산이나 자원과 관련된 중요 이익이나 주변 이익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맹과의 신뢰 증진, 자강력 확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맹으로서 책임도 맡아야 

조 바이든 시대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 복원을 선언하고 북한 도발을 막으며 비핵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연합뉴스·중앙포토]여섯째, 북한 비핵화 정책이다. 바이든은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불량배’로 호칭하며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톱다운(하향식)이 아닌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접근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협상을 통해 협상안을 조율하고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순으로 이어지는 원칙적 외교 프로세스다.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투명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핵을 이용해 경제를 살려보고자 했으나 판로가 막히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바이든은 인권 문제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기에 압박의 강도가 훨씬 강해질 수 있다.

북한 비핵화는 미·북 문제이기 전에 우리 국민 안전에 직접적·치명적 위협이기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북한 반발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독자적 대북 정책을 고집할 경우 비핵화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미가 정확한 대북 인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비핵화 협상과 북한 인권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바이든 시대 한반도 안보 문제는 안정적·긍정적 요인이 더 많아 보인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동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채 권한만 요구한다면 지금보다 악화할 수 있다. ‘무늬만 동맹’이라는 말이 더는 회자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사회에 공짜는 없다.   


■  정치적 목적 앞세운 남북 협력 경계해야

「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은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시기 남북 협력은 정치적 목적이 앞서지 않았는지, 보여주기식 제안은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 협력을 민족 동질성 회복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앞세워 진행했다. 반면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우선시하면서 강한 자존심을 내비치고 있다. 일시적·인도주의적 지원보다 국가 간 정상적 협력 관계를 선호한다.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동 목표 달성이라는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비위 맞추기나 일방적 퍼주기, 성과에 쫓긴 조급함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서독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독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체제 변화를 유도했던 지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간 선택의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중심의 동맹 연대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역시 주변국 연대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점점 더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주도적으로 대외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중 대결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미·중 대결은 패권 경쟁으로 향후 30년 이상 지속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미·중 갈등 대응 TF를 가동해야 한다. 미·중 대결의 영향 분석과 대응 원칙, 전략적 가치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한 대비다. 바이든의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 핵 능력이 미국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고, 자발적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핵 해법은 협상부터 군사 행동까지 폭이 넓다. 이란 핵협정 사례를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현실적인 비핵화 방안이지만, 비핵화 로드맵 제시 없이 단계적 접근인 스몰 딜 가능성이 있다. 자칫 핵 군축 협상에 머물러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우려가 있다.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공조하되, 비핵화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적 핵무장 카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일 3국 협력의 복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초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방문 때 한·미·일 군사 협력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등 3불 선언이 있었다. 이는 지소미아 폐기와 함께 한·미,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왔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는 반일 감정을 정권 유지에 이용한 정권 안보의 전형이라 평가한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동맹국인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한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중단된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각료급 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본의 동참과 협력을 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숭실대 일반대학원 초빙교수